이를 위해 제주도는 2002년 홍콩과 싱가포르를 모델로 ‘No Visa, No Tax’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이후 제도적 기반, 정부지원, 자치역량 등의 미흡으로 추진에 한계를 보여온 게 사실이지만 2006년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자치권이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이때부터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의 중앙권한이 이양되고 자치권이 확보됐으며, 기초단체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을 통한 일괄처리기구 신설로 인허가기간의 대폭 단축됐다.
관광, 교육, 의료, 1차산업외에 첨단산업을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인센티브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투자가를 위한 토지비축제 시행, 민간사업자 토지수용권 부여 등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업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계속해서 1~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등 특례,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기준 완화, 관광3법 일괄 이양,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투자 활성화 등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가속돼 왔다.
이 결과, 특별자치도 출범전·후 민자유치 투자실적을 비교해 보면 2002~2005년에는 투자유치 3조 3609억원이 이루어 졌으나, 2006년 이후 3년 동안에는 8조 9164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져 265%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GRDP(8조 7,359억원)에 맞먹는 규모이다.
한편 2005년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컨벤션 앵커호텔, 폴로승마장,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말레이시아 버쟈야그룹) 등 9개 사업에 걸쳐 2조 6807억원의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하여 특별자치도 출범전후 3년간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를 각각 비교 분석한 결과 관광개발 투자규모 2.6배, 기업유치 매출액 5.2배, 기업유치 고용규모 3.2배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투자유치 효과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물론 새로운 산업유치에 “투자메리트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유치를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2011년도 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종료를 앞두고 제주도는 2021년 목표의 새로운 제주비젼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준비를 위한 T/F팀 구성 등 도민 모두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은 제주’, 누구나 제주에 오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섬 제주’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양 창 호
제주도투자정책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