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리기 의혹 등 '술렁'

서귀포시가 부풀리기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지방자치법상 내년도 예산안 의회 법정제출기한인 지난 22일 시의회에다 '예산규모 별첨‘ 이라는 단서를 달아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른 문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별첨으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사실상 법정기한을 넘긴 셈이다.

시는 결국 예산편성안 제출 법정기한을 하루 넘긴 23일 오전 시의회에다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가 집행부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양해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회 역시 집행부의 행정집행 타당성 및 적법성을 가리는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남군 등 주변에서는 “서귀포시가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안 제출을 늦춘 것은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남제주군의 예산발표이후에 시의 위상을 고려, 조금이라도 예산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 편법을 쓰는게 아니겠느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남군도 서귀포시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을 인지, 22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하루 늦춘 23일 오전 10시경 265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서귀포시는 결국 23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이날 12시경에 부랴부랴 274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시가 남군을 의식한 부풀리기식 예산안 발표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배경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예산 편성 실무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영버스 운영회계신설 등 검토 보완작업이 늦어지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귀포시와 남군의 당초 예산 및 최종예산을 비교해 보면 2002년 당초 예산 서귀포시 2267억원, 남군 1946억원 대비 최종 예산 서귀포시 2277억원, 남군 2366억원으로 남군이 서귀포시에 비해 최종예산이 100억-200억원가까이 훨씬 많다. 2003년 역시 당초 예산 서귀포시 2155억원, 남군 2126억원 대비 최종 예산 서귀포시 2283억원, 남군 2546억원이다. 올해 추경기준 최종예산도 남군이 서귀포시보다 약 181억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변에서는 “서귀포시가 지방자치법상 법정제출기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부풀리기식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을 비교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면서 “이는 결국 대시민불신행정을 자초하는 것임은 물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 다름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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