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사전심의 실효성 ‘논란’
제주시 28건 중 24건 ‘원안통과’...3건은 조건부 승인
‘재검토’ 결정은 1건 그쳐


제주시가 무분별한 용역을 효율적으로 통제,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용역 사전 심의제가 시행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는 심의대상 용역사업 대부분이 ‘적정’판정을 받아 해당 부서의 ‘뜻대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 ‘용역과제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부서 이기주의와 ‘용역 만능주의’에 물든 관료집단의 무분별한 용역을 배제하기 위해 사전 시의원 등을 중심으로 용역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의한 뒤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올 들어 2차례 열린 용역과제 심사위원회는 전체 용역 안건 28개 가운데 24개를 ‘적정’하다고 판정한 뒤 원안대로 용역을 벌이도록 결정했다.
용역과제 심사위원회가 제동을 건 용역사업은 불과 4개에 그쳤다.

그러나 이들 제동이 걸린 용역사업 가운데 동문공설시상 경영혁신 연구용역(사업비 5000만원)과 청소업무 민간위탁 연구용역(〃) 및 칠성로 상가 아케이트 쇼핑몰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9500만원)은 ‘조건부’ 승인 됐다.
재검토 결정으로 사실상 용역이 백지화 된 사업은 문화재주변 지적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사업비 3000만원) 1건에 그쳤다.

제주시가 올해 이들 28개 용역에 투입키로 한 예산은 51억2700만원이다.
이 같은 용역 사업비 가운데 제동이 4개 사업을 제외할 경우 49억200만원어치 용역사업이 원안대로 이뤄지면서 용역 사전 심사제에 대한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과련, “용역 사전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가 용역사업 발주를 크게 자제하면서 심사과정에서 탈락되는 용역사업이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남 기자 designtimesp=18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