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도의회 도정발전위한 공조체제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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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도의회의 관계는 경쟁적 상호보완 관계라 할 수 있다. 제주발전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조하며 함께 고민해야 할 관계인 것이다.

물론 기능영역에서는 도와 도의회의 관계가 껄끄러울 수도 있다. 도는 간섭 없는 정책추진을 원하는데 반해 도의회는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 정책추진이나 도정 감시.견제 기능의 전제는 제주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독선적 정책추진이나 무조건적 집행부 발목잡기는 이러한 제주발전의 전제조건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고 이는 도민 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도와 도의회의 관계는 비록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상생 협력’관계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생 협력’ 관계가 상대를 길들이려는 ‘대립관계’로 발전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8대 도의회와 민선4기 도정이 겪었던 갈등과 대립의 경험들은 9대도의회와 5기 민선도정에 전하는 교훈적 매시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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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도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벗어나 도정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장악하겠다는 욕심을 부리거나 도가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고 독주하려는 생각으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언제나 갈등구조는 상존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도와 도의회가 무조건 ‘짝짜꿍’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가리더라도 제주발전과 제주도민에 이익이 돌아간다고 판단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합치고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현안들이 중앙정부와 연계된 것일 때는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 서로가 대립각을 세워 힘을 분산시킨다면 될 일도 안 되고 갈등과 분열만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에는 해군기지 문제와 6.2지방선거 후유증 해소 등 도민화해와 도민역량 결집이 필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래서 도민 적 찬반 논란이나 갈등이 불가피한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교통정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정집단의 여론몰이에 눈치를 보지 말고 도의회가 제 목소리를 갖고 도민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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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도의회 임시회의 기간이다. 또 도는 도의회에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제안해 놓고 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도의 주요업무 보고가 있다. 도의회는 도정질의와 각종 조례안 개정이나 제정 등 안건을 심의한다.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향상과 관련된 현안들이 많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것들이다.

사실상 도로서는 도민에게 보고하는 민선5기 신고식이라 할 수 있고 도의회 역시 도민에게 의정 활동신고를 하는 출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민들은 민선 5기 도정과 제9대 도의회 활동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의에 임하는 도의 태도에 따라 향후 도와 도의회의 관계를 어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의회 임시회를 보는 도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처럼 제9대 도의회나 민선5기 도정이 얼마나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에 봉사할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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