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정마을 해군기지 수용여부 투표로 갈등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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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오늘(17일) 분수령을 맞았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수용여부를 묻는 강정마을 주민 투표가 오늘 실시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난 3여년에 걸쳐 극심한 갈등을 겪어온 강정마을 주민들의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도민사회의 분열상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을 강경하게 반대해온 강정마을회는 지난 9일 임시총회를 열고 17일 강정마을 단위 전체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해군기지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수용’을 결의한 것이다.

오늘 주민투표는 ‘강정마을을 제외한 다른 마을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사업지를 다시 찾아달라는 내용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방식이다.

투표결과 찬성이 많으면 해군기지 대체지역 선정을 요구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해군기지 유치마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를 수용한다는 조건이다.

일견 까다롭고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만 핵심은 사실상 강정마을 해군기지 수용이나 다름없다. 물리적 현실적으로 다른 마을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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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의 이러한 사실상의 양보안은 그동안 기지건설을 완강하게 반대해온 것에 대한 외부 시각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퇴로의 명분을 쌓기 위한 수용조건이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장기적인 찬·반 대립이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켰고 주민 간 미움과 증오와 분열만을 고착시켜 마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비록 해군기지 건설이 사업초기에 일부 절차적 하자를 야기 시켰지만 이를 보완했기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국가 안보에 관한 국책사업을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겠느냐는 심리적 압박이 후퇴를 유도했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다 토지보상 및 어업권 보상 등으로 이미 300억원이상이 관련 주민들에게 지급된 상태에서 기지건설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강정마을회의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 수용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됐건 오늘 투표결과는 해군기지 갈등을 새롭게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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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제 해군기지 갈등해소와 화해와 상생의 길 개척은 도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우근민 지사는 후보자 때나 당선자 시절, ‘해군기지 갈등해소 방안’을 갖고 있다고 공언해 왔다. 그래놓고도 취임하고서는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행보를 보이지 않아 해군기지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그런데 가정마을회의 양보안이 발표되고서야 “강정마을 주민, 도민, 해군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의 ‘윈윈 론’을 들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있다가 강정마을회가 가까스로 대안을 제시하자 제 빠르게 이에 편승, 적극적 중재자임을 강조하는 비겁한 줄타기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지사 행보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지사의 역할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해군기지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도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우지사가 오늘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강정해군기지 갈등과 분열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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