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실정에 알맞은 기초자치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른바 ‘제주형 기초지방자치’ 모형을 구상, 이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홍보하기 위한 제주도의 대외 행보가 개시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오는 14일 오후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 모형 구상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우근민 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제주형 기초자치의 핵심은 시장 직선제로 요약된다.

시장 직선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종전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시장 군수 권한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까지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야기된 이른바 ‘제왕적 지사’에 대한 반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시장 직선제는 나아가 시․군 폐지로 초래된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면도 지니고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시장 직선제와 함께 시의회까지 부활하는 말 그대로 완전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부활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장 중앙정부가 이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제주도는 이처럼 시의회가 없는 직선제 시장 행정체제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만 시행하는 유일한 제도인 만큼 이를 ‘제주형 기초자치 모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시장 직선제와 이에 상응하는 행정시 권한 확대를 담은 ‘제주형 기초자치’를 도입, 시행하면서 시의회 도입 등의 문제는 장기과제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기초자치 모형 구상안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법리적․이론적 타당성 검증과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 모델에 대한 창의적 대안과 의견을 수렴하려고 마련했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한 이후 기초자치 부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 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 이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본격적인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