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방극성 제주지법원장, "재판다운 재판되도록 하겠다" 밝혀
17일 취임한 방 법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구술심리 강화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및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해 당사자와의 대화와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법원장은 “과거에는 기록을 보는 것을 재판인 양 했으나, 지금 판사들이 법정에 가는 것은 당사자와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구술심리 강화와 공판중심주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방 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 “지난 해 제주법원이 많은 사건을 재판(8건)했다”며 “올해도 전담재판부를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으로 이 재판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국적으로 법원 재판에 대한 승복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당사자의 아픈 곳을 쓰다듬는 재판이 되도록 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 법원장은 이와 함께 “판사들이 눈치 안 보고 재판하는 법원을 만들고, 민원업무를 개선.발전시키며, 웃음과 친절로 민원인들을 대함으로써 도민들이 더 가깝게 느끼는 제주법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도입되는 민사 전자소송제도가 도민에게 더 편리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서비스에 철저를 기해 국민이 기대하는 신뢰받는 법원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법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주법원은 지난 해 ‘우수법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그러나 이에 안주하지 말고, 제주법원 만이 갖고 있는 친화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전국 최우수 법원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전북 남원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방 법원장은 사시 22회(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한 후 주로 전주지법 판사.부장판사와 광주고법 판사.부장판사.수석부장 판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