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김실 인천광역시 교육위 의장)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홍성표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교육위원회에 최종 의결권 부여'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협의회는 지난 2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같이 발표한 지방교육자치개선 촉구성명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위 및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의 확보이며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고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들은 "교육에서 정치성이 배제되고 현재의 이중적 심의.의결 과정이 개선돼 교육위에 최종 의결권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본 궤도에 오른 교육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계와 일반행정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단체들은 "헌법 31조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교육마저 장악,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 "라면서 "백년대계인 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촉구' 공동성명서의 즉각 철회를 비롯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 발상의 중단 등 3개항을 요구하고 전국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교육자치를 위한' 공동 노력을 결의했다.

한편 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과 제주도교육위원회(위원장 김성표)도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및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동성명 발표 등 움직임에 입장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