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계획위 두 차례 자문 불구 별 소득 못 거둬


한국관광공사의 공기업 민영화로 촉발된 서귀포 제 2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갈수록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말 그대로 계획은 요란하게 나돌고 있지만 정작 실체는 없는 이상한 사업으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문 관광단지 개발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한국관광공사의 이른바 ‘먹튀논란’을 지방정부 등이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2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흐지부지 될 경우 산남지역 홀대론이 재차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출한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자문’을 실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도 도시계획위는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개발방안을 JDC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도 도시계획위는 지난해 12월 26일에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다.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도 산록도로 북쪽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최소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 2관광단지 개발사업 전체 부지 242만6000㎡(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가운데 산록도로 북쪽은 78%인 181만5000㎡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 예정지 가운데 80%에 대해 사실상 행위제한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전체 사업비 7845억원 가운데 80%인 6290억원이 민간자본인 점을 고려할 때 제 2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는 한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업에 대한 개발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초 이후 1년 가까이 개발플랜 마련에 따른 용역을 중단해 놓은 상태다.

또 개발 사업을 맡게 될 JDC 역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해 야 하지만 현재까지 반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의 의지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확정한 제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제 2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헬스케어타운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검토한 두 추진여부를 결정”한하고 애매하게 규정해 놓았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JDC 어느 한곳 제 2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 실종된 것이다.

제주도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함께 헬스케어타운과 연계한 JDC의 적극성이 어울러 지지 않을 경우 제 2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공무원들 책상위에서만 오르고 내리는 ‘탁상사업’으로 머물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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