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도 배가 불러야 하지..."
집단민원, 경제난 앞 ‘주춤’
30만 제주시민 작년 47건 분출...전년 比 36% 감소

경제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저마다 입에 풀칠하기에 급급해 하는 요즘.
그 흔한 표현으로 ‘내 앞가림하기에도 어렵다’는 세태를 반영하듯 집단민원이 크게 줄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웃 등 공공의 문제에 ‘공분’을 표출하는 행위가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5인 이상이 집단으로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모두 47건.

유형별로는 건축 관련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도시계획 관련 12건, 환경.공해관련 6건, 건설과 교통관련이 각각 4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은 이처럼 건축공사 등과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른바 ‘배부른 민원’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 관련 민원은 1건(2003년 5건)에 그쳤다.
지난해 30만 제주시민이 제기한 이 같은 집단민원 수는 전년도인 2003년 75건에 비해 37.3% 줄어든 것이다.

제주시 지역 행정관련 집단 민원은 2000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기본계획 수립사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47건의 집단 민원을 발생한 이후 2001년과 2002년에는 각 31건의 집단민원이 기록되고 있다.
이어 2003년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제주시 주차장 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건설 및 건축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75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이처럼 집단민원이 감소한 것은 시중 경기가 크게 침체되면서 상당수 시민들이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단 뒤로한 채 자신들의 개인문제에 집착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와 함께 집단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대형 건축공사관련 민원이 2003년 대부분 해소된 것도 지난해 집단민원을 줄이게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