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실험보고서 등 추가자료 공개

제주출신 장하나 국회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제주해군기지가 미국 핵 항모의 입항 기준을 적용해 건설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데 대해 해군이 반박하자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차 반박했다.

장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 해군 2함대의 경우 ‘수심 및 부두길이 부족으로 미 항공모함 수용불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국내 국한의 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한-미간 해군 전략에 따른 특수한 기준이 적용돼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군은 함정을 포함한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항모의 입항 가능성을 감안해서 설계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제주주해군기지에 항모 입출항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군이 제주해군기지가 항공모함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민·군 복합항의 능력을 표시한 것이라는 모호한 설명을 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 Ⅱ(1공구), 제5편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자료에 명시된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5만t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과업을 수행했다’는 내용을 주목했다.

그는 “버젓이 핵항모를 대상선박으로 설정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이룰 부인하는 해군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1차 시뮬레이션에 소요된 2억여원의 예산을 환수조치하고 한국이 보유한 선박을 중심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항공모함은 특성상 비행갑판이 매우 크게 돌출돼 있어 안전하게 접.이안하기 위해서는 계류바지가 필요한데 해군은 실제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계류바지 설계를 명시하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의 항공모함 중심 설계 주장을 뒷받침했다.

장 의원은 “새로이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관광미항'이라는 미화된 수식어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군비경쟁의 한 가운데로 뛰어드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해군은 합법적이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현행 전략의 방향성과 타당성부터 국회에서 명확하게 검증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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