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얼마전 “폐기물 제로화 섬 조성 2020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감량화 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 및 에너지화 함으로써  폐기물을 제로화 한다는 계획이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반기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실행되어 제주도가 청정 환경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도의 위 계획은 행정계획 수준으로 아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이나 로드맵은 없고 2020년까지 쓰레기를 제로화 한다는 정책만 발표하였다. 따라서 2020년 전까지 폐기물 처리 대책이 필요하며 발생량에 따라 추가 매립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도내 쓰레기 매립장은  제주시 5곳, 서귀포시 4곳 등 9곳이 있으며, 전체 매립지 면적의 83.8%는 이미 매립이 완료되었고, 회천, 동부, 안덕매립장은 3~4년 이내에 매립기간이 만료될 실정이다. 매립지 건설 소요기간이 5.1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 매립지에 대한 확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매립지 선정과 관련해서 기존 매립지 지역 주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최근 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이라는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매립지 선정에서 신규 매립지 보다 기존 매립지를 활용한 대체순환매립지가 비용 및 건설기간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매립후보지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겠지만 경제성만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면 기존 매립지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시 한번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사실 기존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악취, 환경오염, 지가 하락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고통을 참아 왔다.
회천 매립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1992년 8월부터 2000년까지 운영하기로 되었으나 2010년까지 연장하였고, 2011년에 4공구 매립종료(2016년 예정)시까지만 운영키로 또다시 연장 합의하였다.
그리고 매립장 운영연장 합의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주민들 의사와는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립지 후보지와 관련해서도 행정이 주민들과 합의한 대로 매립장 운영기한을 정하고 사용했으면 마땅히 매립장 후보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의 논리로 다시 후보지로 포함한다면 이 또한 행정기관 스스로 신뢰성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매립장 후보지 유치 신청을 받고 유치에 따른 지원규모 및 방식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앞장서서 도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민원사업의 경우 이에 따른 반발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쓰레기 매립지 후보 선정도 마찬가지다. 늦었지만 도정이 솔선수범하여 도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안창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