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정책브리핑 통해 촉구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앞으로 4년 동안 신규 도로공사를 전면 중지하고 아스팔트 대신 아이들 교육과 노인 복지에 집중하자고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주도는 2012년 기준 1인당 도로연장이 6.05m로 전국 1위”라며 “도로연장 길이도 3397km로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등 주요 대도시보다 길고 도로밀도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해 경남과 경북 등의 지방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 “월림-신평곶자왈을 단절시키는 제2산록도로와 1121도로, 조천-함덕곶자왈을 단절시키는 남조로와 번영로, 조천-함덕곶자왈을 가로지르는 중산간도로, 구좌-성산곶자왈지대를 단절시키는 비자림로가 대표적인 곶자왈지대 단절 도로”라며 “이들 도로는 곶자왈을 파편화할 뿐만 아니라 파편화 현상에 따른 곶자왈 식생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환경보전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전체 3조5868억원의 11%에 불과하고 복지 분야 총 예산도 24%에 불과한 반면 도로와 택지개발, 하천관리라는 토건사업에만 50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집행되고 있다”며 “이 이상 방치하면 무분별한 도로건설에 의해 제주가 제주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도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예산 비중을 40%대로 편성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4년간 도로공사에 대한 일시중단을 새롭게 도정을 책임지는 정당의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도민사회에 제안하고 예산편성 재편에 대한 토의 기구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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