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취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임시·일용 근로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각계 고용 전문가들은 고용의 질적 수준이 낮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고용 파트너십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고용 질적 구조 개선 시급

제주도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의 주최로 지난 1일 오후 3시 제주시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 고용 거버넌스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고용 파트너십 네트워크 실태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고 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고용의 양적 현황은 경제 활동 참가율 67.1%, 고용률 65.9%로, 전국 평균 61.5%, 59.5%와 비교해 높았다.

여기에 실업률 역시 1.8%로, 전국 평균인 3.1%를 밑도는 등 외형적인 고용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질적 구조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임금 근로자는 62.3%, 상용 근로자 비율은 33.1%로, 전국 평균 대비 각각 10.3%, 13.6%포인트 낮았다.

또 일시·일용 근로자 비율은 29.5%, 무급 가족 봉사자 비율은 6.5%로, 전국 평균 보다 3.7%, 1.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고용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고용 현안 과제로 노동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증진, 근무환경 질적 개선, 전국 평균임금 100% 끌어올리기 등을 꼽았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이 꼽혔고,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고용률 50% 달성, 청년 실업률 5% 이하 유지,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등을 들었다.

고 연구위원은 지역 고용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주도와 양 행정시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미흡, 제주도 내 정책 네트워크 추진 체계 부재, 파트너십 네트워크 부족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단기적·일시적 중심의 사업, 일자리 및 고용 문제 해결 실천과 해결 미흡, 고용 정책 및 사업의 홍보 미흡 등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고 연구위원은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고용 파트너십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 부서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는 물론 고용 정책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 연구위원은 제주도와 양 행정시, 고용 정책 관련 사업소가 참여하는 행정 고용 정책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고용 정책 관련 정보 교류는 물론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중앙정부의 고용 정책 지원 사업 공동 대응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 지역 고용 거버넌스 주체 강화 필요

고 연구위원에 이어서는 임상훈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고용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임 교수는 한국의 고용 문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입장으로 사용자는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우 투자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 제고 및 미스매치 해소 등을 꼽았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선진국의 고용 정책 접근 방식을 예로 들며 정부 주도에서 파트너십 주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덴마크에서는 수도관형 행정적 분권화가, 핀란드에서는 깔대형 행정적 분권화가, 미국에서는 깔대기형 정치적 분권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향후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중앙정부는 지역 고용 정책 수립은 물론 이를 위한 기획권과 평가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정부인 경우 개별 차원 지역 고용 전략 마련과 함께 지역사업 수행기관 선정권과 예산 배분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또 고용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 간 경쟁 촉진 등 지역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지역 고용 거버넌스 제도화 및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부천지역 사례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현주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부천지역 노사민정 경험과 역사’를 주제로 발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 고용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은 부천시 사례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고용 HRD(인적자원개발) 협력 네트워크다.

부천시와 부천고용센터 등 공공영역 고용 서비스 기관이 함께하는 지역 고용 네트워크와 부천시, 지역 대학, 직업능력개발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 HRD 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고용 HRD 네트워크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여 정보를 제공받은 후 취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구직자와의 상담 등을 진행, 기업에 고용 정보를 다시 제공하는 구조다.

또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직업 훈련 네트워크와 훈련 정책을 협의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직자의 직업 훈련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와 부천상공회의소, 한국폴리텍 2대학, 부천고용센터 등이 함께 (사)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는 노사공동훈련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노사공동훈련사업은 고용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취업 지원을 비롯해 노사 훈련 협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직무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부천시 전략 사업인 ‘금형사업’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업자 훈련이 더해져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업자 훈련은 2011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역 브랜드 일자리 지원 사업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맞춤형 훈련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부천시가 택시업계의 총량제 제한과 저임금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무료 환타지아콜도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은 고객 서비스 질 향상으로 안전 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택시 이용 증가로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사기 진작은 물론 고용 안정에 기여하게 되고, 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임금으로,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말한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