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선교사들의 교수법 향상과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도입한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의 201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 등 일부 교원 전문성 향상 제도의 낮은 효율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김동욱 의원(외도·이호·도두동, 새누리당)은 "수석교사제의 실효성이 낮다"며 폐지 검토를 주문했다.

'수석교사제'는 경력 15년 이상의 1급 정교사 중 일부를 선발해 신임 교사의 교수법 지도 등을 맡도록 한 제도다. 현재 제주 유·초·중학교에 32명의 수석교사가 있고 이들의 임기는 4년이다.

김 의원은 "각 과목별로 교수법이 다른데 한두명의 수석교사가 모든 과목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절반을 다른 교사가 맡음으로써 부담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은 '학습연구년제'를 도마에 올렸다.

'학습연구년제'는 초·중등 교원이 1년간 학교현장을 벗어나 스스로 세운 학습계획에 따라 학습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한 제도다. 급여와 호봉, 교육경력은 모두 인정받고 연수경비도 지원받는다.

김 의원은 "5000여명이 넘는 교사 중 일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과정상 특혜 시비가 있고, 선발 후 효과도 크지 않다"며 "사실상 안식년제"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들이 1년 후 내놓는 활동보고서에 대해 "결과물을 누가 검토하고 있으며 만족할만한 수준인 지"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2015년 학습연구년제를 폐지할 예정인데 제주도는 오히려 참여 교사를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실행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에대해 홍민식 부교육감은 "현장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일선학교들이 상담사 등 비정규직 교사들의 연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모 상담교사가 탐라교육원 연수를 신청하니 소속 학교에서 정규직이 아니라 못 간다고 하거나, 주말 연수를 받은 데 대해 교감·교장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나무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비정규직 교사들의 자기개발의 기회를 막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교사들이 연수를 받으면 질 높은 교육이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육청은 당장 일선학교에 공문을 띄워 재발을 막고, 향후 비정규직 교사들이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공개 필요성을 두고 일부 의원과 교육청 고위 관계자간 공방이 벌어졌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새누리당)은 "학부모들에게는 학교의 성적 순위를 알 권리가 있고 현장 교사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다"며 공개를 주장했고, 이에대해 문영택 교육국장은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