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가 6일 개회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8일까지 23일 회기에 돌입한다.

제주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FTA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및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예산 증액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 문제는 전체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회의 시간은 유동적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2회 추경안을 당초 예산 3조 8194억원 보다 3139억원(8.2%)이 증가한 4조13333억원 규모로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100억원,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60억원 등 메르스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28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사업예산들을 중심으로 해 반영했다며 원안 수준으로 통과해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의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난해 본예산 부결 이후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의원 증액이 없었던 만큼, 이번 추경에서 일정부분 의원사업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초 제주도가 요구한대로 사업계획(설명)서를 첨부한 의원요구사업비를 해당 부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도 예산부서의 검토과정에서 상당수 의원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구성지 도의장이 이번 추경에서 예산 증액이 있을 것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 의장은 지난 3일 월간 정책회의에서 “증액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며 “증액예산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작성, 타당한 사유를 밝히고,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예산 증액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예산 증액 문제 이외에도 이번 정례회에선 조례안 심사 ‘보이콧’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와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는 지방분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는 제주도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시·도의회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라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심사대신 ‘의정활동 수집’으로 상임위 회의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