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효율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교육계 내부의 우려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각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가가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제주대 교육대학을 포함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전교련)은  18일 정부가 재정 효율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 의무 부담과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움직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누리과정은 정부 시책임에도 시도교육청으로 재정 부담을 넘겨 일선 학교들이 전기, 수도 등 각종 요금을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 13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정원 증원 축소, 소규모 학급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청년 고용 확대를 이유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지속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련은 "특히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도입 초기 정부가 '교직 현장에서 요구가 있어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1년 운용결과 현재 30명이 선택했을 뿐"이라며 "현장에서도 원치않는 비정규직 교사 양산 제도를 지속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 주 15~25시간 파트타임으로 수업을 맡는 정규직 교사를 말한다. 현직 교사가 육아·가족 간병·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제 교사 전환을 신청하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전일제 교사 1명 인건비로 시간선택제 교사 2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임용 대기 교사 발령도 원활해 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도입 논의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교육부에 도입 철회를 건의해왔다.

전교련은 이번 동맹에 대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예비 교육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날 전교련의 기자회견은 전국 권역별로 제주, 부산(경상권), 광주(전라권), 세종(충청권), 서울(수도권)에서 예정돼 있다.

제주지역은 오전 11시 40분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1시 인제에서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교대생 1~3학년 350여명이 참여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 연대 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