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예산 삭감 카드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이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석문 교육감이 “이날 오후 중국 출장을 떠나면서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사실상 제출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내년 보통교부금 교부시 해당 예산만큼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도 1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의 2016년 본예산 세입·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광주, 경기, 전남,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교육청은 세출 항목을 조정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이 3807억원인데 자체 재원 2331억원과 정부지원 495억원, 지자체 전입금 2054억원을 활용하면 편성이 가능하다는 식이다.

서울,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고 세종, 강원,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분 예산을 현재 미편성한 상태다. 이날 발표 명단에 제주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주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예산 삭감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누리과정 공방이 매년 불거질 문제인 점을 감안할 때 한 번은 큰 파고를 넘어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석문 교육감 역시 지난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사실상의 ‘최후 통첩’에 대해 “관련 공문은 꼭 12일을 지키라는 것보다 독촉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태를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