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정부부담·고교 무상교육 추진…제주교육청 예산 지출 줄면
한 해 수백억 다른 교육사업 투자로 선순환 흐름 2차 혜택도 주목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육아 국가책임제’를 강조하며 초등 돌봄 교실 전 학년 확대와 대입전형 간소화 등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약속했다.

새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전국적으로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제주지역 가정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획기적인 교육재정투자로 유아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비용을 최대한 국가가 부담하고, 대학 재학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박근혜 전 정부가 도입해 지역교육청에 전가한 누리과정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비용 국가 전환이 이뤄질 경우, 각 시·도교육청은 기존 예산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제주의 경우, 2017년 기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예산이 456억 원, 다자녀·저소득·농어촌·특성화고 등 도내 전체 고등학생의 절반 정도에 지원하는 수업료 예산이 대략 30억여 원이다.

때문에 새 정부의 두 공약이 실현될 경우, 제주지역 유·초·중·고 학생들은 무상 교육과 동시에, 도교육청이 500억 원 이상의 관련 비용을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더 질 높은 교육을 받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단, 이것은 정부가 유상수업을 받고 있는 동지역 고교의 수업료를 교육청과 각 사립학교 재단에 보전해준다는 것을 전제로 전망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해소를 위해 현재 1~2학년 위주로 운영되는 돌봄 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많은 학부모들이 부모들의 부재시간 단순 돌봄을 위해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새 정부의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 체계가 완성될 경우 일상에서 부모들이 받는 물질적, 비물질적 이득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학처럼 학교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를 완화하고, 문·예·체 교육을 강화해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교육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다. 폐지가 결정되면 적게는 17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이르는 입학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대입전형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