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4월 택지개발 후보지 14곳을 최종 확정하고, 공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병행 공급하겠다며 5월 중 그 예정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부동산 수요 감소 등을 우려, 예정지 발표를 미루면서 경제 논리에 주거 복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16일 제352회 1차 정례회 2016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지지부진한 소규모 택지개발 대상지 발표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 연동 을)은 “택지 개발은 미래 수요를 위해 진행해야 하는데 최근 부동산경기가 흔들리자 이런 저런 이유로 발표를 늦추는 것”이라며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건축 규제는 강화하면서 신규택지 개발에는 소극적이다. 10년 후 미래를 바라보고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도 “섣부른 발표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도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제주도의)공식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읍면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택지개발 사업은 중요하다. 어차피 도시라는 게 계획에 의해 개발될 때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역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경제성을 따지는 건 어불성설이다. 현 상황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고 부동산 가격이 양등되고 있다”면서 “난개발 방지, 부동산 가격 억제 등을 위해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당초 기대했던 목적과 효과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백광식 제주시도시건설국장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기 보단, 10년 후 수요 등 환경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