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 농어민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올해 편성한 농어촌진흥기금 350억원 중 20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받은 뒤 외부차입금 조기상환 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적인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1차 산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은 21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외부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현우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제주도가 올해 반영된 농어촌기금 350억원 중 200억원을 예탁금으로 전환했다”면서 “농어민을 위한 기금이 빚을 갚는데 사용됐다. 이게 말이되는 상황이냐, 농어민들이 알면 통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 서홍·대륜동)도 “제주지역 1차 산업 육성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외부차입금 상환에 쓰이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냐”면서 “기금목적을 벗어난다면 적립할 이유가 없다”고 따져 물었다.

좌남수 의원(한경·추자, 더불어민주당) 역시 “10년 전 제주도예산이 3조2000억원정도였는데 지금은 5조원 시대가 됐지만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예전과 마찬가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왜 농어민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빚 갚는데 쓰나. 농민들을 입장에서는 도둑맞은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윤창완 제주도농축산식품국장은 “자금(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고, 자금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농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