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도의회 임시회 예결위 교육비 2차 추경 심의서
도교육청 초등돌봄 ‘발뺌’ 질타에 부교육감·교육국장 답변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이 정규 수업 후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장소인 ‘학교’를 학원처럼 수업 후에는 나가야 할 곳으로 인식, 공교육의 역할을 좁게 오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제안에 합의한 문제를 끄집어 냈다.

강 의원은 제주의 맞벌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을 설명하며, 정부의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 앞서 시도교육감들이 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따져 물었다.

이에 이계영 부교육감은 “방과 후에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호하는 것은 교육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 방과후 과정을 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여러 시설물을 (학교 밖으로)더 확대해 아이들의 방과 후를 지역에서 맡는 것이 더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이 부교육감의 발언은 실제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주체가 정규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돌봄 업무도 교육청 밖으로 보내 지자체가 맡는 것이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공교육 시스템 안에 보육 업무가 자꾸 들어온다는 현장 교사들의 불만도 반영한 이야기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교육청 수뇌부의 이 같은 입장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부모들은 오후에 아이 맡길 곳이 없어 학원을 보냄으로써 불가피 사교육 지출만 늘고 있다고 토로한다. 앞서 도교육청이 시행한 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도 이를 반증한다. 수업 방식, 시험 형태, 교육 목표까지 달라지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교의 역할을 현행법에 근거해서만 폭 좁게 인식하는 교육계의 분위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김순관 교육국장은 이날 거짓 답변으로 비판을 샀다.

김순관 국장은 ‘국가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제주에만 저녁 돌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강의원의 질문에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교육청이 저녁 돌봄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는 연초 돌봄 수요조사시 저녁돌봄 문항을 처음부터 삭제한 뒤 각 가정에 발송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제주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아이들 돌봄에 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이 외에도 제주지역 돌봄교실 활동비와 돌봄 전담사 무기계약직 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학교마다 점심 제공 여부가 다른 등 도내 학교들의 소극적인 돌봄교실 운용 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