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증감과 가장 밀접한 대표 교육민생정책 불구
정부 ‘온종일 돌봄체계’서 교육계 역할엔 모두 ‘함구’

 

金 “돌봄교실 확대는 제주사회 필수적 흐름”
李 “도청과 5:5로 온종일돌봄지원센터 설립”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60%를 상회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류상 외벌이지만 사실상 맞벌이인 가구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도내 1~2학년 중 4676명이 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했고, 158명이 탈락했다. 일부 과대학교에서 교실이 모자랐다. 결과적으로 제주지역은 돌봄교실 수요를 모두 소화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벌어진 초등학생 자녀의 정규 수업과 부모의 퇴근 시간 사이 간극은 사교육으로 채워야 한다. 그만큼 가정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사교육을 잡기 위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초등 오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도 현행 초등학생 공적 돌봄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인정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범정부추진단을 꾸려 부처별 제각각이던 초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고, 2022년까지 1조 1053억 원을 투입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재 33만 명에게 지원되는 초등 돌봄 서비스를 53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기대도 한층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사정은 다르다. 정부가 학교-마을-지자체가 함께 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계획하자, 누가 총대를 잡을 지 뒷짐을 지는 형국이다. 그동안 일반 아동의 방과후는 교육청이, 저소득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방과후는 지자체가 맡아왔다. 전반적으로 교육계는 오후 돌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학교 안에서 교육계가 중심이 돼 지역 돌봄을 맡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자체는 돌봄 업무의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선 긋기를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국 시·군·구(세종·제주 포함)를 대상으로 공모 중인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에, 전국에서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은 제주도가 응모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5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참여하는 2018년 지역돌봄협의회가 첫 개최된다. 지난해까지는 아동 돌봄과 관련해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일부 공유하는 차원이었으나,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의 제주형 모델을 잡아나가기 위한 협의에 어떻게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까지 교육감 양 주자들도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광수 예비후보는 “돌봄교실 확대는 제주사회구조에 필수적인 흐름”이라며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돌봄교실로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는 “맞벌이 부부에게 더욱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단편적인 해결을 넘어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돌봄교실 전담교사의 처우를 함께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 전담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석문 예비후보는 “기존 돌봄의 기반 위에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도청과 교육청이 5:5로 출자·출연해 ‘온종일돌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제주형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김광수 후보보다 한층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체계를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교육 장소나 운영 주체 등 기본 체계에 대한 지향과 소신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오후 돌봄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뢰성을 기반으로 조성되지 않는다면 많은 돈을 들인 돌봄이 사교육을 줄일 대안으로서의 힘을 갖지 못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