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 “핫 이슈 체크”
<9>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文 “농가 부담 발생 유예돼야” 金 “최소한 1년 준비과정 필요”
高 “시행 가능한 여건 조성이 우선” 元 “품질 경쟁력 제고 도움”

내년 1월1일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가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당연한 정책 이라는 입장과 (농약사용에 대한)정확한 기준, 관련 데이터가 마련된 이후 제도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6·13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대림 후보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제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후보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해야 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까지 대체 방제 가능한 농약이 준비된 작물이 많지 않아, 농작물 생산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폐기, 벌금 납부와 같은 부담이 다수 농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체 방제 가능 농약 준비 등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방훈 후보 역시 1년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안전한 수입농산물 유통이라는 PLS 제도의 도입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따른 사용 가능한 농약이 준비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당장에 전면시행 된다면 제주농업은 큰 혼란에 빠지고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며 “최소한 1년간의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이 도정과 농민들이 협력해서 충분한 준비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영 후보도 비슷한 입장은 내놨다.

고 후보는 “PLS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지만, 현재로는 농약검출사고의 부담을 온전히 농민에게 전가하는 한계가 있다”며 “농약회사에서는 전체 농산물에 대해 개별로 다 실험한 뒤 농약 사용 품목으로 고시하지 않고 대규모 재배작물에 대해서만 농약사용품목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PLS제도가 시행되면 오롯이 농민이 책임져야 한다”며 “농약제조판매처와 정부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농민들은 주어진 정보만으로도 믿고 농사지을 수 있는 현실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제주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 후보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농업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PLS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 이번 기회에 제주도가 농산물 안전기준과 영농체계를 더욱 선진화해서 제주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농업현장의 혼란과 피해 우려가 있지만, 제주도는 ‘PLS’ 대응민관합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정보공유와 교육 등 안전한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PLS 기준에 맞게 올바른 농약 사용과 안전한 농산물 재배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농약사용 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해 농약사용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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