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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조기 시행 신중히”
도의회 예결위서 강성의 의원 “도심 공동화 등 우려”
데스크 승인 2018년 12월 06일 (목) 문정임 기자 | mungdang@hanmail.net
   
 
▲ 강성의 의원
 

고희범 제주시장이 차고지증명제 내년 전 차종 시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역차별을 해소할 묘안 마련이 제주시 당국에 중요한 과제로 안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 강성의 의원은 6일 열린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행정시 소관 부서 2019년도 예산안 통합심사에서 제주시의 현안과 관련,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관할 관청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건설교통부는 1990년대 여러 차례 도입을 추진하다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비난에 따라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

같은 이유로 제주시는 2015년부터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계획을 2022년부터로 미룬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상반기 조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성의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 교통문제가 제주의 현안은 맞다”며 “하지만 차고지증명제가 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알다시피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은 세대수에 맞게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 한 상태이고 주변의 공영주차장도 넉넉하지 않아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자칫 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거나 시민들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 지 시행에 앞서 찬찬히 검토하고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주시에 주문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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