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인 특정 등 어려움 이유 1건 기소중지·3건 종결

강원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교육부가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8월 도내 3개 특수학교 재학생 453명을 개별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4건의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학생들로, 가족 및 앱·SNS를 통해 만난 상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도교육청은 4건에 대해 모두 경찰 고발 조치를 했으나, 1건은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기소중지, 3건은 현재 시점에서 피해사실 확인이 어려워 사건 종결처리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앱 활동 기록이 삭제되는 등 시일이 많이 지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 4건 중 3건이 앱이나 SNS를 통해 상대를 만났다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온라인 피해 예방 교육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특수학교에는 모두 700만원의 성폭력예방교육 예산이 지원됐다. 3학교 모두 올 한해 20회 이상의 인권 감수성 확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날로 다양해지는 SNS 프로그램의 위험과 부작용을 알리는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를 보면서 학생들이 이 같은 앱을 사용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지적장애인 가운데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기존의 인권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더해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예방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