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의 차이나 칼럼- [38]

중국 공산당의 최대 정치행사인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끝났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3연임과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의 교체 폭 등을 놓고 대회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다.
결과는 시 총서기의 완승이었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일인 지배체제의 커다란 문제에 봉착해 그야말로 당의 해체위기에 몰리기까지 했다. 이후 덩사오핑(鄧小平)은 천윈(陳云), 양상쿤(楊尙昆) 등 당의 원로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8대 원로정치로 알려진 집단지도체제의 시작이었다.
집단지도체제에서 일인지배체제로 변화
그 결과로 격대지정(隔代指定)과 칠상팔하(七上八下) 등을 통해 지난 40년간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안정화 돼 왔다. 하지만 이번 20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태자당으로 분류된 시 총서기는 장쩌민(江澤民) 중심의 상하이방, 후진타오(胡錦濤) 중심의 공청단 등 계파간 안배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해 자신이 원하는 인사들로 채웠다.  
시 총서기 일인 지배체제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이번 20차 당대회 결과의 골자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기 위한 선택지로 시 총서기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시 총서기를 중심으로 뭉치기로 결정한 배경은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보다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존망이 내부문제 해결에 달려있다는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시 총서기가 국내외적인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일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한 것은 세계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중국은 서구와의 본격적인 체제경쟁의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알려진 봉쇄정책이 지난 2년여간 성과를 보이면서 서구식 민주주의 보다는 중국식 시스템이 우월하다는 것임을 보여줬다.
미국이 중심이 돼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합의형 집단지도체제보다는 시 총서기 일인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부의 여러 모순을 해결해야만 중국 공산당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통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불평등 해소 등 내부문제 해결 선택
중국은 내부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덩샤오핑의 “먼저 부자가 되라”는 선부론(先富論)은 양적 성장을 이뤄 이제는 미국경제의 70%를 넘는 수준으로 제2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졌고, 지니계수가 0.45를 훨씬 넘어섰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양극화가 위험수준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이미 ‘심각’ 단계에 들어섰다. 소수민족과 한족간의 문제, 주변국과의 영토문제 등을 차치하고 내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만 중국 공산당의 안정적인 미래통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시 총서기가 3연임을 확정한 후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본격적인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선 중국식 사회주의의 체제경쟁은 지금부터 본격화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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