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강력 반대 입장 밝혀

제주도관광협회가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관광협회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20일 발표했다.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아직까지 제주관광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제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제주관광과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명백하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입자체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제주도관광협회의 입장이다.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공격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반면, 제주가 오히려 분담금을 받게 될 경우 관광 경쟁력에서도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장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검토되고 용역이 발표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던 시기로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분담금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며 최근 고물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합심하고 있는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제주 관광산업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와 결국에는 제주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관광협회는 19일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분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기후환경국과의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도입시기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하면서 △분담금 부과대상이나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는 점 △이미 숙박업과 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이중과세 문제 △사각지대에 있는 숙박업 징수대상 관리문제 △적용대상이 아닌 당일 관광객·크루즈관광객·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과의 형평성 문제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업체에게 징수책임을 떠넘기는 징수방식의 문제 △징수시 업체간 경쟁심화로 분담금을 업체가 부담하게 될 우려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광협회는 이러한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할 시 업계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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