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정의당과 녹색당이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와 환경, 참여자치 등의 내용을 담은 ‘신(新) 제주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제주특별법을 제주의 환경을 국내외 대기업자본의 돈벌이를 위한 개발용 도구로 전락했다고 진단하며 “특별법은 투자절차상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사적 이익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특혜를 줘 손쉽게 제주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각종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제, 토지비축제도와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열거하며 ‘봉건영주식 제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이 말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오로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제주의 환경을 독점하고 절취하는 개발만능도시”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들 두 개 당은 ‘범도민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도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