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사업을 확정했다. 인근 도남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각종 토론회 등에서 ‘일방 행정’이라는 지적에도 강행 의지를 피력해 지역 사회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15일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청년이 웃는 도남 해피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도시 외곽이 아닌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주거가 인접한 시내 중심부 국·공유지가 최적으로 제주시 지역 후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가 최적의 후보지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용역을 맡은 제주발전연구원이 내놓은 계획을 보면 시청사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은 지하 2층, 지상 10층의 700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시민복지타운 광장을 제외한 전체 면적 4만4706㎡ 중 8289㎡를 이용해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최대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여서 주민 의견 수렴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 시 행복주택 입지 변경이나 계획 수정 등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제주발전연구원을 통해 진행할 예정인 여론(설문)조사도 찬·반이 아니라 계획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요구 사안 등을 파악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는 17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겸한 토론회가 열리지만, 이 역시 시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의 찬·반이 아니라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보완 사항 등을 수렴하는 자리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정민 제주대 산업대학원 외래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 사업을 “불통행정 요식행위”라고 지적했고 이보다 앞선 2일에는 도남마을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강행은 불행주택으로 가는 첫 단계”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