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속개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제1차 회의에선 제주도가 도민들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지난해 예산 총 지출액 4조2909억원 중 공무원 인건비 6148억원, 운영비 1조168억원 등 1조631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도민들에게 사용한 예산은 2조6593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정총량은 늘어났지만 결국 공직자들이 쓸 돈은 다스면서 도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사용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도민들이 행정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추경에 앞서 제주도는 외부차입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을 추진, 예산 841억원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상환 예산을 포함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채무 4926억원 중 도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3605억원을 제외한 외부차입금 1327억원을 조기 상환, 고이율 채무로 인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방채 조기 상환에 대한 도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를 조기에 상환하면 현재 이용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다”며 “이는 제주도가 세입 예측이 부족하고, 남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학 도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무 중 2%이상 고이율 채권을 갚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도의회의)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도정 역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직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도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