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석 위원장 도청서 행정체제개편 내용 공개

민선 6기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이하 행개위)가 제주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행정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권고안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29일 제출했다.

이날 오전 권고안 제출에 앞서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고충석 위원장을 비롯한 행개위원들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배경과 행개위 출범 과정, 논의 과정, 최종안 선택 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고충석 위원장은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 바람직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해 총 12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도민의견의 적극적인 반영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행개위는 근린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이념,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실현가능성, 도민의 의견 및 수용 가능성 등을 최종안 선택 기준으로 삼았고, 앞서 제시된 3가지 대안(현행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제 부활) 중 ‘행정시작 직선제안’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제주특별법’개정이 오는 12월까지 이뤄진다면 내년 6·14 지방선거에서 제도적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개위는 이 자리에서 제주를 4개 권역(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으로 조정하는 행정권역 최종 권고안도 함께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현행 인구 불균형 적인 행정권역 안에서 행정시장을 선출할 경우, 도지사와 제주시장간 비정상적인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행정시장 직선에 따른 행정시의 권역조정은 주민의 정책선호 동일성, 경제 및 산업구조의 유사성, 인구,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의 근접성 등을 고려해 현행 2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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