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통합돌봄 ⓷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책

내년까지 기존·틈새·긴급 시범사업 실시 후 연차적 확대 계획
10월 중 ‘전액 부담’ 지원자 1명…도, 11월 중 개선 방안 마련

제주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한 달 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이달 중 모색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18일 제주가치 통합돌봄 비전선포식. [사진=제주도]
제주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한 달 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이달 중 모색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18일 제주가치 통합돌봄 비전선포식. [사진=제주도]

지난 10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우선 내년 12월까지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가사와 식사, 긴급 돌봄 등 3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우선은 영유아(어린이집, 아이돌봄), 아동·청소년(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년(건강바우처), 중장년(일상돌봄), 노인(장기요양, 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돌봄과 연계해 실시한다.

돌봄 틈새를 메우기 위한 서비스로는 가사지원(방문목욕), 식사지원 등을 제공한다.

긴급한 위기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위기상황에선 긴급돌봄을 진행한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폭력성향 등으로 발생하는 고난이도의 긴급 상황을 말한다.

이는 제주도가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욕구조사’에서 나온 수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돌봄 서비스 제공자 293명과 도민 749명 등 1042명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에서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가사지원’이 12.6%, 식사지원이 12.1%로 가장 높았다. ‘양육돌봄’은 11.5%, ‘건강지원’은 10.2%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11만5768명으로 도 전체의 17.1%를 차지한 도내 노인층은 지난 조사에서 ‘가사지원(12.8%)’, ‘식사지원(11.7%)’, ‘건강지원(11.6%)’, ‘이동지원(10.2%)’ 순으로 돌봄 관련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이후 2015년 1월부터는 일시보호와 방역·방충, 주거편의, 건강의료, 동행지원 등 8대 서비스로 확충할 계획이다.

‘일시보호’는 현재의 재가 방문 서비스와 달리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시설에서 단기보호하는 개념이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 보호 대상자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방충’ 및 ‘건강의료’는 코로나19로 감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편의’는 문턱을 제거하거나 단차 조정, 난간 설치 등으로 집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다.

‘동행지원’은 장애인과 어르신은 물론 의사소통이 힘든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제공하는데, 이미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제주도는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한 달 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이달 중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9일 실시한 ‘제주가치 통합돌봄’ 운영 매뉴얼 읍면동 교육. [사진=제주도]
제주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한 달 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이달 중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9일 실시한 ‘제주가치 통합돌봄’ 운영 매뉴얼 읍면동 교육. [사진=제주도]

2026년부터는 AI 안부 확인까지 9대 서비스로 완성을 시킬 예정이다. 현재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스마트 플러그’나 ‘말벗 로봇’ 등의 서비스를 더욱 첨단화해 확대하는 안이다.

관련 기술 발전이 빠른 상황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사투리 음성인식’ 기능을 담은 ‘제주형’ 기술개발이 관건으로 꼽힌다.

앞서 욕구조사에서 ‘돌봄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용경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1위인 ‘정보 제공(13.9%)’ 외에 ‘안부 확인’이 11.7%로 ‘식사지원’과 함께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사회적 관계 지원’도 9.3%가 나와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시범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41억9229만원(지원 인원 2640명)을 편성했다. 제주시가 26억3500만원(1750명), 서귀포시가 9억8400만원(650명), 제주도는 5억7329만원 등이다.

양 행정시의 경우 틈새돌봄(사회보장적수혜금) 명목의 편성을 했다. 제주도는 긴급돌봄(공기관 대행사업비)으로 1억5729만원(지원 인원 240명),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공기관 대행사업비)에 2억2000만원 등을 배정했다.

제주도는 이 밖에도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고도화(전산개발비 1억5000만원)와 홍보(공기관 대행사업비 2600만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0만원) 등을 담당한다.

제주도는 10월 한 달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분석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1월 중순쯤 서비스 제공기관과 각 읍면동, 양 행정시의 관계자들이 모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한 달 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이달 중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8월 18일 열린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식. [사진=제주도]
제주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한 달 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이달 중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8월 18일 열린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식. [사진=제주도]

이 회의에서 방점은 ‘도민 누구나’에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이라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한 달 간 시범실시한 결과 기존 돌봄서비스 제도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액 부담’ 이용자는 1명에 불과했다. 복지정책에 대해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 점이다.

제주도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면서 통합돌봄의 가치를 전파해 도민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건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한 지역언론사 기고를 통해 통합돌봄에 대해 “돌봄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촘촘히 구성되리라는 기대가 크다”면서도 “혹시나 이런저런 형식과 절차로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오랜 시간 지속돼 어딘가 있을지 모를 우리 사회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 기사는 제주도와 공동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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