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제도 개편은 연합고사 폐지를 전제로
4.3교육, 대학 교양과목에서 설치해야
비정규직 처우, 전문가 진단 통해 적극 검토

▲ 본 지 문정임 기자가 지난 21일 김희열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김 예비후보의 공약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고기호 기자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통폐합에 찬성한다. 그러나 통폐합 결정에 앞서 획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주민들과 자구책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거리가 멀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경우라면 스쿨버스를 운행해 통학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통폐합 결정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이뤄진 후 추진돼야 한다.

■ 과도한 경쟁이 이뤄지는 고입제도에 대한 생각은
연합고사 폐지를 전제로 고입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당장 폐지는 어려운 만큼, 제주지역 인문계 고교의 숫자를 전국 수준으로 높이고, 그와 동시에 서귀포 및 읍면지역 인문계 고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인문계 수요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학생들의 인문계 고교진학 기회는 평균 약 79%인 반면 제주지역은 52%선에 머물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와 대다수 광역시들은 연합고사를 이미 폐지했다.

■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특단의 해결방안은
폭력 문제는 특단의 방안보다,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학교환경 즉 지나친 경쟁문화, 학생 간 서열화, 성적이 좋으면 면죄부를 주는 분위기 등이 개선되지 않은 단순한 대응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급하게는 ‘학교 폴리스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학교 폴리스가 학생 간 폭력, 왕따 사례, 성폭력 등을 감시하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 즉각 보고해 학교가 해결방안을 찾도록 협조해야 한다. 동시에 가해자의 폭력성을 조절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 현재의 위센터(wee)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

■ 4.3교육에 대한 생각은
4.3교육을 토대로 인권과 평화에 대한 제주인의 인식 지평을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4.3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도교육청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수업에 적용하고,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 대학 교양과목에 4.3평화인권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급식보조원과 초등돌보미 등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방안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조례’가 지난 해 제정,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학교 비정규직에 관한 전문기관의 연구와 진단을 통해 급식보조원과 초등돌보미 등 학교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의 상황을 검토해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가칭 ‘학교비정규직 개선센터’를 두어 불편부당한 사례를 접수받고 그에 따라 개선책을 찾는 작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난 10년 양성언 교육감 체제가 잘한 점과 못한 점
성과는 교육청의 청렴도가 수년째 1위라는 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점,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교육 자율권을 확대한 점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국제교육 인프라가 확대된 점도 아울러 들 수 있다.
그러나 제주교육의 미래비전 제시는 불명확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입제도의 근본적 개선대책이 미흡했고 학령인구 감소 및 소규모 학교, 산남· 산북 지역 및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학업 중단자 증가 방지 대책, 비만이나 우울증 등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생 감소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 교육감 선거 출마를 결심한 배경
나는 다른 교육감 예비후보들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여성이자 엄마라는 점, 고등교육 출신 인문학 분야 대학교수라는 점, 국립대 최초로 여성 교무처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학행정을 경험했다는 점, 독일의 좋은 공교육의 사례를 직접 체험한 점이다.
특히 독일의 교육을 가까이에서 접한 경험은 교육감 예비후보로서 제주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독일의 교육은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공교육에서 비롯한다. 독일의 공교육은 아이들이 국가의 자산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이 무상이며 부의 대물림과 같은 교육의 세습적 기회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독일교육의 이점은, 바로 지금 제주교육에 필요한 가치와 비전들이다.

■ 대표 공약과 이유
현행 고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연합고사 폐지를 전제로 인문계 고교를 확대하고, 특성화고교를 제주지역이 필요로 하는 독일식 특성화 마이스터 고교(IT, BT, 관광, 의료, 1차 산업, 체육고교, 예술고교 등)로 전환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학생 자율(고3 제외)에 맡기고, 그 보완책으로 수준 높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토록 지원하겠다. 그래야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통상적인 학교시험 (학기 당 중간과 기말고사) 이외의 모의고사,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초등 6, 중 3, 고 2), 제학력갖추기평가(제주도만 남아 있음) 등에 대해 합리적 운용 여부를 검토하겠다. 또, 내신 수행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 후보자가 그리는 제주 교육의 미래
‘맞춤 교육복지, 공동체 교육복지, 녹색 교육복지’ 라는 이른바 삼박자 교육복지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맞춤 교육복지’는 한 사람의 개인적 특성을 존중하는 맞춤교육과 심성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지적 교육이 강화되는 선순환구조 확립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공동체 교육복지’는 교육청과 관료들이 주도하는 관료적 교육복지가 아니라 학부모, 학생,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공동체 및 지역별 보편적 복지 차원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녹색 교육복지’는 생태적이고 자연친화적이며 쾌적하고 안정된 자연 속에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뤄지는 교육환경을 뜻한다.

사진 고기호 기자, 대담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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