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①] 제주 고용여건 질적 개선책 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고용시장 회복했지만 ‘저임금’만 양산
고용있는 자영업자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은 아직…전국과 대비

제주 및 전국 취업자수
제주 및 전국 취업자수

제주지역 고용시장은 지난해 들어 취업지수, 고용률 등 주요 지표의 개선세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고령층, 단기간근로자, 저숙련 직종과 같이 상대적으로 고용이 취약한 계층의 증가분이 커 질적 측면에서의 고용회복 정도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본지는 5회에 걸쳐 제주지역 고용회복 상황을 전국과 비교·평가 분석해 향후 지역 내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2022년 제주지역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로 회복세를 보였던 전년도에 이어 취업지수, 실업률, 고용률 등 주요 지표의 개선세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600명까지 감소했던 취업자 수는 2021년 4800명 증가에 이어 2022년 들어서는 1~10월 중에만 1만8300명까지 증가했고, 고용률과 실업률 역시 지난해 들어 각각 2.4%p 증가, 1.1%p 감소하며 양적인 측면의 고용회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분 중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주36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 서비스업이나 판매업종의 저숙련 직종과 같이 상대적으로 고용이 취약한 계층 증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1~10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전체 취업지수 증가분 중 고령층, 단기간근로자, 서비스판매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4.7%, 37.9%, 33.2%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제주지역 취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200년 1월=100) 대비 상용근로자는 11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4로 큰 폭으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96, 8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과 비교했을 때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회복한 것은 동일하지만, 비임금근로자는 1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이는 택배·배달 수요 증가로 관련업종의 1인 자영업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한 것과 달리 제주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방역정책 완화 등으로 관광서비스업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지역에서 회복세가 약한 임시·일용근로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 여행사업이 포함돼 있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관광 관련 대면서비스업에서 고용충격이 크게 나타났는데, 고용이 회복세에 진입한 2021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하반기에는 재차 감소하며 관광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관광수요가 회복되면서 임시근로자의 취업자수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개선세를 보였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세버스업이 포함된 운수 및 창고업과 욕탕·마사지업·미용업이 포함된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상용근로자 등 고용안정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주지역 주요산업인 농림산업과 관광서비스 산업 등 특성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시·일용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불안정계층의 취업자수 회복세가 더딘 데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근로시간 부족, 낮은 임금상승세, 자영업 경쟁심화 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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