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⑤]제주 고용여건 질적 개선책 뭔가-정책적 시사점
섬 특수성 제약 덜한 ‘기술집약적 기업’ 유치·발굴 필요
‘30~40대 청년층 인구 유입 촉진’ 선호 일자리 육성해야

제주 기술수준별 구인배율. 고숙련은 관리직·전문직·연구직이며 중숙련은 사무직·기능직·장치 및 기계조직직, 저숙련은 서비스·판매·단순노무직이다.
제주 기술수준별 구인배율. 고숙련은 관리직·전문직·연구직이며 중숙련은 사무직·기능직·장치 및 기계조직직, 저숙련은 서비스·판매·단순노무직이다.

제주지역 고용상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큰 폭 하락했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공급이 확대되고, 노동수요도 지난해부터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개선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양적인 회복에도 업종별·연령별 고용회복 차이, 취약노동자의 고용여건 악화, 구인·구직 미스매치 심화 등 지역 내 산업·고용 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 제주지역 고용회복세는 관광객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음식·숙박 등 전통적인 대면서비스업이 주도한 반면,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된 업종의 개선세는 미흡한 모습이다.

또한 주요산업(농림어업·관광서비스업 등) 특성상 임시·일용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불안정계층 비중이 높은데, 이들 취약노동자의 취업자 수 회복세가 더딘 데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근로시간 부족, 낮은 임금상승세, 자영업 경쟁심화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면서비스업은 구인수요 증가에도 해당 일자리의 특성상(저숙련·저임금) 구직자 선호도가 낮아 구인난이 심화된 반면, 구직자가 선호하는 고숙련, 비대면서비스업종은 고용회복세가 저조해 유휴노동력이 상존하는 등 산업·직종별로 구인·구직 불균형이 심화됐다.

# 정책적 시사점
향후 경기둔화, 기저효과 등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고용시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및 관광관련 서비스업종의 다각화 노력 확대를 통해 업종별 고용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물류 제약이 비교적 덜한 기술집약적 기업(ICT기업, 자율주행차, 스마트그리드 등)을 발굴·육성·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일부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레포츠 관련 관광 아이템 발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 혁신 등을 통해 도소매, 음식숙박업 위주의 단순 체류형 여행패턴을 개선해 관광 서비스업종의 일자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률이 낮은 고령인구 비중 증가 및 청년층 인구유출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공급 측면에서 취업자 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지역 청년층 인구유출 방지 및 30~40대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들 연령대의 구직자가 선호하는 일자리를 육성·중개하는 한편 중장기 관점에서 정주 여건(주거·교육·복지·문화 등)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유연 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일·가정 양립의 고용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적정 수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병행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 및 은퇴자의 이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임시·일용·단시간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부채 부실 및 파산 우려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금 지원 및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 지급과 같이 고용취약계층의 사회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 등 사회보장성을 강화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진로설계, 취업알선 등)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종료, 대출금리 상승, 관광객 소비 둔화 등 자영업자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적자원의 공급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고 실업급여 지급 등 사후적 지원 방식에서 구직자 취업과 구인기업 채용 등 사전적 지원 중심으로 중점지원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산학연계 프로그램과 인턴십의 지원범위,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산업 환경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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