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어업량 감소, 선박 안전운항 저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자 행정에서도 쓰레기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양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지난 1995년의 씨프린스호 유류유출사고와 대규모 적조발생 사태였다. 이후 2000년부터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환경 관련 범정부 차원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올해말까지 제4차 종합계획이 마무리된다.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2021~2030) 우리나라 해양환경 정책의 밑그림이 되는데 해양환경 관련 여건 및 전망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양환경 정책 비전과 목표, 중장기 추진 방향을 등을 담아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 해양공간계획체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선점식 해양 이용에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전환을 통해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해양공간계획법’에 근거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는 ‘제주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제주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제주 연근해의 해양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개발·보전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해양공간의 대상면적은 9천843.35㎢로 이중 제주항과 서귀포항 한림항 등 항만구역내 면적이 11.62㎢, 항만구역 외는 9천8백31.73㎢이다.

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EEZ, 대륙붕, 항만구역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외의 제주관할 해역의 해양공간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예산투입 등으로 상당부분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량은 지난 2013년 17만6천여톤에서 2018년에는 14만5천여톤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등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 2015년 6만9천여톤을 수거한 것을 비롯해 2016년 7만840톤, 2017년 8만2천175톤, 2018년 9만5천631톤, 2019년 10만8천644톤 등 최근 5년간 42만6천여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제주바다에서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지난 2015년 1만4천475톤, 2016년 1만800톤. 2017년 1만4천62톤, 2018년 1만2천412톤, 2019년 1만6천112톤 등 최근 5년간 6만7천861톤

을 수거했다.

제주도에는 현재 7개소의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있는데 한림에 두군데를 비롯해 애월, 조천, 한경, 우도, 안덕 등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모아두고 있다.

해양쓰레기 전용 집하장은 해안변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임시 보관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점에 처리해 해양오염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소로서 제주도는 앞으로 10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지만 최근들어서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반대로 인해 입지선정조차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전담 인력도 지난 2017년 122명, 2018년 113명, 지난 2019년에는 184명 등으로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고, 해양쓰레기 수거 전용차량도 도내에는 지난해 말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관련 주요 사업을 보변 연안어장 환경보전을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비롯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16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향후 5년간 1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해안변 폐기물 수거처리, 어항 및 해안변 정화지원 등 제주바다를 보호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