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년] 4. 지방의원 선거 ①
선거구 획정 불가피 주요 변수
현역 도의원 몇명 불출마 하나

제주에서는 내년 6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총 45명의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제주도의회의원 38명과 교육의원 5명 등이다. 지방선거의 꽃은 역시 도지사 선거이지만 제주지역은 기초자지단체가 폐지되면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그에 못지않다.

내년 61일 제주도의원 선거의 최대 이슈는 지난 7회 지방선거의 재현 여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탄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 20186·13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의원 정수 38명중 76%29명이나 뱃지를 달았다. 지역구 31개 선거구 중 86%25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고작 2석을 얻어 지방의회 선거사상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이에따라 최소 4명 이상의 의원을 확보해야 구성할 수 있는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도 상실했었다.

현재는 5명의 의원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얻었지만 여전히 이번 11대 제주도의회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정당정치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제주도의회에서도 내년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 이어 과반수를 넘어 다수당을 차지할지, 아니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014년의 선거와 같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주도권을 탈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11대 제주도의회에서는 야당 소속인 원희룡 도지사가 예산심의권 등을 가지고 있는 여대야소의 제주도의회와 의견이 갈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도의회에서의 과반의석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실감하게 한다.

또한 군소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이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통해 원내로 진출할 수 있느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차기 제주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일부 선거구 변경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628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 413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이 분구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제주시 한경·추자면,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인구 기준시점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선거구가 조정될 수도 있다.

선거구가 통·폐합 되는 대상지역은 지역구 의원은 물론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은 획정위의 권한 밖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신예들의 입성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초선으로 총 15명의 정치신인들이 대거 도의회에 입성했는데 이는 전체 31명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차기 지방선거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몇 명의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하느냐이다. 현재 명확하게 차기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3선인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갑)과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 3명이다. 11대 도의회 전반기 도의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도지사 출마를 준비중이다. 후반기 의장인 좌남수 의원은 정치 후배들을 위해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이다.

3선인 박원철 의원도 차기 도지사선거에 출마하겠다면서 지역구 불출마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강연호 부의장(국민의힘, 표선면)과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도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고심하고 있다.

이밖에 일반적으로 비례대표로 지방의회에 입성할 경우 차기 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게 관행처럼 되고 있다. 현재 비례대표 7명의 의원들이 지역구로 출마할 경우 공천권을 놓고 현직 지역구의원, 혹은 비례대표 의원들간 경쟁해야 하는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이 통로를 통해 직업정치인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으로 출마한 이선화 후보(삼도1·2, 오라동)와 현정화 후보(대천·중문·예래동)가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었다.

내년 6·1 지방선거에서는 현재 도의회 비례대표 7명중 대부분이 지역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현역 의원과의 경선이나 비례대표간 경쟁, 정치 신예와의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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