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세입이 급격히 줄면서 지방재정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채(4820억원)을 발행한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상하수도 사업 등이 서민들의 삶에 골고루 온기를 퍼뜨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농민수당을 대폭 인상,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2026년부터 농민수당 지원 규모를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인 이상 공동경영체는 1인당 45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60억원으로 올해(192억원)보다 35% 증가한다. 
하지만 모든 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농민수당 대폭 인상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특히 제주도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를 제외하고 농민수당을 시행 중인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는 곳은 충남(1인 45만원, 2인이상 80만원), 경기도(60만원) 뿐이다. 나머지는 세대별로 60만원(11곳), 70만원(1곳)을 지급하고 있다. 결국 2인 농업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제주도는 90만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게 된다.
도내 농민수당 인상은 또 1인당 30만원, 세대당 최고 60만원을 내년부터 세대당 60만원으로 통일한 경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동결한 조치와도 비교된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 사례는 물론 도내 농업인 가구 현황을 면밀히 파악,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개인에서 세대로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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