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19.24%를 떼어내 지자체에 배부하는 예산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총액의 3%를 교부받는 제주도도 지방교부세 인상 시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제주에 배정되는 예산 역시 적잖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지사는 또 “제주도가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 기회를 누리려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을 새겨 듣고 지방재정 확충과 포괄적 권한 이양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