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공기관 대행 사업 비중이 너무 높아 행정 역량이 퇴화할 수 있다는 질타가 제주도의회에서 쏟아졌다. 이와 함께 제주테크노파크 조직이 비대해지며 행정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6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4일 열린 제444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해서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도 혁신산업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부서가 미래성장과로 2026년 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데 90%에 가까운 980억원이 공기관 대행 사업에 편성됐다”며 “미래성장과가 관리감독기관이나 정산처리기관으로 전락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외주 의존도는 도 행정 자체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미래성장과 예산의 90%가 공기관 대행인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라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도 “공기관 대행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도 경제활력국과 혁신산업국, 새정부경제추진단의 공기관 대행 사업비 예산이 1036억원에 달하는데 그 수수료만 27억원 정도가 되지만 공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도 지원하고 있다”며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제주TP 2026년 예산이 1185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4% 증액된 것으로 출연기관별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보면 제주TP가 압도적으로 대형사업이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출연기관별 공기관 대행 사업비 총액은 1036억7300만원인데 제주TP가 652억6700만원으로 65%에 가까운 비중을 보였다. 제주TP의 내년 공기관 대행사업 건수는 56건이다.

또 공기관 사업 대행비와 출연금을 합한 제주TP의 내년 예산은 936억원인데 이는 전년 대비 58.9% 증가한 것이고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53%(675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양 위원장은 “제주TP 조직이 비대해지고 공룡화되고 있다”며 “지역 산업에 있어 핵심 거점 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대행 사업처, 행정의 하청기관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