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심의를 애써 통과한 제주도 복지사업이 정작 예산 확보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반짝 예산’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 제3차 회의에서 ‘저소득 노인 이미용 및 목욕료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따져물었다.

현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내내 이의 현실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회보장협의회 변경 협의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드디어 부족하지만 목욕비와 이미용료가 현실화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 (7000원과 9000원으로 인상한 것이 아닌) 6000원, 5000원으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시에서 “(도와) 예산 협의를 요청할 때 협의가 안돼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리라’고 했다”고 설명하자 현 의원은 “복지부에서 한번 해보라고 협의를 해줬음에도 도에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다.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서귀포시의 ‘장애인 병의원 동행 서비스’와 관련해 “올해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을 신청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신청했다”며 “이게 주민참여 예산 성격에 맞는 사업이냐”고 물었다.

임 의원은 “자체 예산으로 하려면 사회보장 협의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니 그 절차를 밟지 않고 하기 위한 걸로 판단이 된다”면서 “3년 정도 지나면 이 사업을 안할 건가. 자리매김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자체 재원으로 전환하려고 노력 먼저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