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광위서 의원들 맹성토…문화관광체육예술예산 15% 감액
정부선 예산 8000억 증액 ‘거꾸로 도정’…새 시책 개발 노력 부족

왼쪽부터 강철남‧김대진‧원화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철남‧김대진‧원화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시 문화예술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질타가 제주도의회에서 쏟아졌다.

25일 열린 제444회 제주도의회 3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통해서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이날 “제주시 2026년 문화관광체육예술예산이 올해 779억원에서 15%(110억) 감액한 660억원”이라며 “제주시 전체 예산의 3.0% 비중으로 지난해 4.28%에 비해 너무 많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에서 판단하는 문화예술의 중요도가 너무 떨어진 것”이라며 “예전 4개시군 체제 때보다 안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와 맞물린 국비 확보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예산을 전년 대비 8.8%(8000억원) 증액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도 국비 확보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탰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귀포시 내년 예산은 981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대폭 감소했다”며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이고 서귀포시가 20만명인데 제주시 확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제주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부서를 문턱이 닳도록 다니고 있고 국비 확보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에 육박하는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을 많이 반영시키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전국체전 준비 예산이 많이 반영된 점도 작용했다”고 답변했다.

또 “애초 1100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게 660억원으로 새로운 시책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도청이 관내에 있고 출자, 출연 기관이 몰려 있어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제주시만의 시책 개발을 통해 예산 확보를 해야 했음에도 그런 노력이 모자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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