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위축 등으로 악화된 금융 환경속에서 제주지역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측의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 도는 이를 타개하고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적‧경제적 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 체계인 ‘제주형 금융 포용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본지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용 정책과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를 두 차례에 걸쳐 기획 보도한다. <편집자 주>

제주 산업 구조 특성상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자영업으로 성공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부침도 심해 정착하는 비율은 한 자리수에 그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민 소득수준은 17개 시도중 하위권으로 저신용자의 분포가 1.6~1.7로 인구비율 1.3% 보다 높은 상황이고 제주GR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상황이다. 설상가상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소득이나 신용이 낮을수록 빚 부담은 높아지고 저축 등 자산형성은 꿈도 꾸지 못하며 결국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저신용자의 재기와 활력,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서민층(개인)을 대상으로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융포용기금’을 설치‧운용해 다양한 금융 지원과 상담‧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도는 5년간 140억원의 기금을 적립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지난 2024년에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로부터 5억원을 기부받아 5년간 140억원을 폭표로 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023년 5월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금리대안자금 성실상환지원금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등 총 3개사업에 34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고금리대안자금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 후 처음으로 제주도가 직접 수행한 사업이다.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안자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이용하며 성실히 상환하는 도민 2535명에게 10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은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하는 도민이 부담하는 이자 외의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출원금의 2%를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2452명에게 5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사업은 다중, 과다채무로 연체 가능성에 직면한 서민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대출원금의 일정률을 한번에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제주도가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하는 청년층 1647명에게 대출원금의 3.5%를 지원했다.

제주도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전 도민으로 확대하고 대상상품도 근로자햇살론 뿐만아니라 햇살론15, 햇살론 뱅크, 최저신용자특례보증으로 늘렸다. 2025년 10월 기준 총 3968명에게 13억7000만원(1인당 34만6000원)을 집행해 점차 혜택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도는 채무조정자를 위해 작은 금액도 긴급 대출해 주는 ‘제주혼디론’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소액으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시행중인 ‘재도전론’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금을 적립한 제주도는 기금 36억5000만원을 활용해 관계기관(실행 : 신용회복위원회, 관리 :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채무조정 확정자와 개인회생 인가자에게 저금리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도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함께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상품을 마련해 도내 청년 근로자를 위해 제주도가 대출이자의 일정부분(3~4%)을 보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청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경제생활에 있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자립 기반을 도모함과 동시에 나아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 10월말 기준 추천서 70건을 발급했고 7억2000만원을 대출한 상태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지원으로 작성했습니다.>